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전무죄 무전유죄 (문단 편집) == 유전유죄 무전무죄? == 민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는 형사와 반대로 돈이 있는 쪽이 좀 더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. 같은 사건으로 A, B 두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데, B가 가난뱅이라면 합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고도 배째 식으로 나와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. [[연대보증]]을 서준 사람들은 돈을 최대한 감춘 사람이 장땡이다. 일단 변제를 피해갈 수 있고, 다 뒤집어쓴 불쌍한 놈이 구상권으로 돈 내놓으라고 해도 안 줄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